프랑스 혁명 - 1. 혁명의 배경
혁명의 배경 : 구제도의 모순, 무능한 절대왕정
◎프랑스 혁명에서 봉건제란?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가들은 '봉건제' 를 타도하고자 했다. 여기서 봉건제란 엄격하게 중세의 주종제도를 말한는 것이 아니라, 혁명 직전의 지배적인 사회경제구조를 가리킨 것이다.
1789년 당시 2800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인 가운데 농촌 인구는 85%, 농민은 68~69%를 차지했다. 경제생활은 무론 자급자족적인 농촌 경제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러한 농민을 외면하였다. 전 인구의 1%가 조금 점는 귀족이 프랑스 토지의 20~25%를, 0.5%에 불과한 성직자 계층이 ~10%의 토지를 차지한 것은 '모순'이라고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토지를 가진 소수의 계층은 농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세, 부역, 시설 독점권, 하급 재판권 등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명예적 특권은 종례의 종속적 관계를 연상시켰다.
◎지배층 내부의 신분적 분열
제3신분인 평민이 귀족과 성직자를 업고 있다.
혁명의 배경 중 지배층 내부에서도 신분적 분열이 있었다. 재산 축적을 통해 관직을 매입하여 귀족 반열에 오른 이른바 관복 귀족과, 집안 대대로 귀족 신분이었던 혈통 귀족은 서로를 미워하였다.
하지만 관복 귀족에 대한 혈통 귀족의 경멸보다 제 2신분인 귀족들(관복, 혈통 모두를 포함)의 부르주아에 대한 무시가 훨씬 컸다. 제 3신분으로 일컬어지는 상인, 법률가, 금융가 등 중간 계급은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의 불일치에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귀족의 출신에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같은 귀족이라는 단결력이 있었지만 절대 평민은 신분적으로 귀족과 같을 수 없었다. 평민이 아무리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평민은 평민이기 때문이다.
이 계층의 사회 불만은 프랑스 혁명이 촉발된 후 기름처럼 타올랐다.
첫째,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 전부이다. 둘째, 오늘날까지 그들의 정치적 지위는 어떠한였는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 3신분의 의회와 두 특권 신분의 의회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앞의 것은 2500만 명을 대표하여 국민의 이익에 관해 토의하는 데 반해, 뒤의 것 둘은 소집될 필요가 있기도 해도 기껏해야 2만명의 권한을 갖는 데 불과하며, 자기의 특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결국 제3신분은 국민의회를 구성할 것이다.
-시에예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국가 재정상의 위기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앙투아네뜨
프랑스 혁명의 배경으로는 국가 재정상의 위기도 있었다. 한편, 7년전쟁으로 인해 재정상 막대한 손실을 입은 프랑스 정부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무능한 국왕인 루이 16세는 현실적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커녕 계속해서 과세안을 내놓았다. 프랑스의 경제 상황은 정부의 재정 위기를 비롯하여, 18세기 내내 계속된 가격 상승과 맞물려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농민, 노동자, 도시 수공업자들의 구매력은 감소하였고 도시 빈민은 늘어갔다. 그러나 농민과 도시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 가중되었다.
당연히 루이 14세 치세 때와 같은 절대왕정의 권위는 찾아볼 수 조차 없게 되었다. 결국 50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은 농민과 도시 노동자들을 잠재적 혁명가로 탈바꿈 시켰던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가 재정상의 위기를 보면 망해가는 조선후기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물가상승, 실업률 증가 각종 부세와 잡세가 늘어나고 부자들인 양반들은 면세 혜택을 받고 돈많은 평민들은 양반 족보를 사들여 양반이 누리는 혜택을 받게 되니 돈없는 평민들만 죽어나가게 된다.
부자의 면세, 세금증가, 실업률 증가는 망해가는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본다.
프랑스 혁명은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된다. 삼부회 소집과 프랑스 인권선언을 시발점으로 새로운 프랑스가 탄생하게 된다.
다음 번에는 혁명의 시작인 삼부회와 인권선언을 포스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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