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씽씽의 역사자료실]절대왕정의 구조-관료제,중상주의,왕권신수설

4. 절대왕정의 구조

1) 정치적 구조 : 관료제와 상비군

 

(1) 관료제

① 관리는 대부분 귀족이 아닌 ‘미천한 출신자’(중산층이나 시민계급출신)

② 녹봉 지급(봉토지급 ×)

③ 많은 관리를 사용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됨

(2) 상비군

① 주력군은 용병(‘mercenary' soldiers), 주로 낙후된 지역민이나 하층민 출신자

② 실업해소와 유랑민 억제 효과

③ 상공업 발전에도 자극제, 특히 전시에 군납업자와 무기제조업자에게 혜택

 

2) 경제적 구조 : 중상주의

 

(1) 중상주의란?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초기자본주의 건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상업과 무역활동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신념에 입각하여 국가가 앞장서서 상업과 무역활동을 장려하고,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경제정책

 

(2) 중상주의의 3단계

① 중금주의(금은통화주의) : 16세기 초기의 중상주의로 금은으로 된 화폐를 많이 보유하는 것을 국부의 상징으로 여겨 가능한 많은 양의 금을 보유하려고 노력함

② 무역차액제도 : 보호관세를 설치하여 수입억제와 수출을 장려함

③ 산업보호정책

ㆍ수출산업의 보호육성 : 수출품에 보조금 지급, 외국의 기술도입

ㆍ통제경제 : 화폐ㆍ도량형 통일, 제품의 품질ㆍ가격ㆍ임금 및 노동시간 통제

ㆍ특허 회사 설립 : 동인도회사

ㆍ해외식민지 확보 : 자국의 공업제품을 팔기위한 해외시장 확보와 무역주도권 쟁탈전

 

3) 사상적 구조 : 왕권신수설

 

(1) 절대왕정시대의 정치사상

① 국가이성 : 국가가 존립 또는 발전을 위해 갖는 욕구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 다른 모든 이해관계보다 앞서는 것(마키아벨리)

② 주권 :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의 최고 권력(보댕)

ㆍ입법권, 군대유지권, 전쟁 및 평화체결권, 최고사법권, 과세권, 화폐주조권 등을 군주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

 

(2) 왕권신수설의 대두 : 왕권의 절대성 옹호

 

① 프랑스의 보쉬에

Ⅱ. 국왕의 권위는 신성한 것이다.

첫째 제안 : 하느님은 왕들을 당신의 사절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 백성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안다. 「聖바울」은 말하기를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로마서 13:4) 그러므로 왕자들은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며 하느님의 대행자 역할을 한다.…

-성경으로부터 인용된 보쉬에의 정치론-

② 영국의 제임스 1세 : “국왕은 신과 같은 권력을 지상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국왕을 신으로 부르는 것은 정당하다” -1609년 의회선언-

 ③ 영국의 홉스

양심에 의하든 신의 뜻에 의하든 국민이 주권자에 반역하는 것은 죄악이다. 군주의 승낙없이 국민은 그들의 정부형태를 변경하지 못한다. 모든 국민은 군주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 군주는 모든 의견과 학설을 검열하고 탄압할 수 있다. 군주는 입법권, 재판권, 선전 강화권, 관리임명권, 상벌권을 보유한다. -리바이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