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은 조선 초 한양으로 수도가 변경된 후 600년간 이 나라의 정치, 문화, 정신, 이념의 중심지이고 산세뿐만 아니라 물도 수태극(水太極)의 명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계천은 서북쪽인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에서 득수하여 서울을 감싸 안아주면서 동쪽으로 흘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과 합류하여 서울 전체를 감아주어 태극의 형상을 하고 있다. 수태극은 용의 생기를 가두어 밖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할뿐 아니라 여의도와 밤섬은 한강수의 유속을 조절하고 보국 안의 생기를 보호하는 섬으로 외수구(外水口)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은 풍수지리적으로 천하의 명당으로 한나라의 수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 도시 요건으로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곳이다.

서울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무원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무능 공무원 퇴출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중앙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자체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제'가 국민들로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을 얻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각급 지자체에서 무능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퇴출제가 추세라면 행자부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퇴출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동향을 분석한 뒤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행자부도 내부 인사 기준이나 인사 운용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중앙정부에 퇴출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며 "그러나 박 장관의 언급은 퇴출제가 지자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공무원 퇴출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뭘 까라는 설문에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것이 공무원이었던 걸로 TV에서 본 적이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안정성이라는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걸로 보인다. 한 번 들어가면 정년 할 때 까지 거의 50세까지 퇴직부담 없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이다.(특별히 다른 크나큰 이유가 없는 한)

요즘 30대 중반만 해도 퇴직의 압박을 받는다고 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직업의 수는 자동화다 기계화다하는 식으로 점차 줄어드니 직업에 대한 수요는 많아 지는데 공급이 줄어드니 30대 중반이어도 다른 사람 밥그릇을 뺏어먹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이 이런데 무능한 공무원은 퇴출해야한다라는 말은 어찌보면 이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안정성이 최대 무기였던 공무원에게 그 안정성을 빼앗는다 라는 것은 엄청난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다. 안정성을 이유로 나태해졌던 공무원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그리고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토된다는 데에 국민들이 호응한다는 것도 위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기존 공무원들은 싫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확정된다면 공무원들도 열심히 근무하고 또 능률도 올라가 국가 행정일도 크게 진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