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이란 용어의 의미

로마법이란 용어의 의미

로마법이란 말에서 '로마'란 서양 고대의 로마를 가리킨다. 따라서 로마법이란 서양 고대 로마의 법, 곧 로마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전 시기에 걸쳐 통용되었던 로마의 모든 법을 가리킨다. 

이 법은 여사적 변천과 더불어 초기의 소도시 국가였던 로마의 법으로부터 대제국의 법으로 발전했으며 초기의 관습법 상태로붜 출발하여 문명사회 법의 발전단계를 고루 거쳐서 후기에

는 성문의 법전을 만들어 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흔히 이러한 어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로마의 유싀니아누스(483~565) 황제가 제정한 이른바 「로마법 대전」의 법을 로마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문적인 로마법학에서는 아무 수식 없이 로마법이라 하는 경우 흔히 고전기의 로마법, 즉 로마의 법학이 가장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던 시기(기원후 1세기)의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반드시 구속력 있는 용어법은 아니다. 

그러나 로마법은 로마가 멸망한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난후에도 현행법으로서 적용되었으므로 중세의 법, 근세의 법 하는 식의 용어법이 발견된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현행법으로서의 지위는 거의 상실했지만, 아직도 로마의 법이 현행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곳이 있다. 이탈리아의 소도시국가 산마리노 공화국이 그렇고 로마-홀란드의 지역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