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영향과 의의

로마법의 영향과 의의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찬란한 업적이다. '학설휘찬' 만으로도 "당시까지 전 세계에 출간된 모든 법률서 중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책"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 로마법대전은 후에 법제사나 정치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11세기 이후 서유럽에서 부활되고 다시 연구됨으로써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 각국에서 모든 법률과 법제의 기초가 되었다. 19세기의 나폴레옹 법전은 현대 유럽 각국과 라틴 아메리ㅏ 법률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유스티니아누스의 법학제요에 현대적인 옷을 입힌 것에 불과하다.

예링은 그의 명저 「로마법의 정신」권두에서 '로마는 세번 세계를 통일하였다. 첫번째는 무력에 의해 국가를 통일하였고, 두번째는 로마의 몰락 후 종교로써 교회를 통일하였고, 세번째는 중세에 있어서 로마법의 계수를 통하여 법을 통일하엿다. 첫번째 무력에 의한 외부적 강제에 의한 것이고 다음의 두번은 정신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로마법에 의한 세계통일은 중세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전되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는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예링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로마법의 영향은 역사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서양의 모든 문물의 뿌릴르 그리스,로마의 고대문명, 게르만의 역동적 요소, 그리고 그리스도교라는 세가지 인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볼 때 로마의 기여도가 큰 분야가 로마법이기 때문이다.

법과 행정, 군사와 지배의 공적부문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한한 서양법과 법학을 받아들인 모든 나라에서 그 영향은 계속 되고 있다. 로마법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