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 중앙집권적 문신관료체제

1) 중앙

• 관제 : 재상권 약화, 황제 독재권 강화

① 행정․군사․재정을 분리

② 중서문하성 :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쳐 행정만 담당

③ 추밀원(樞密院) : 군사권 장악

④ 삼사(三司) : 재정 담당

• 재상의 권한 축소

① 재상의 격을 낮춤(門下侍中→同中書門下平章事), 부재상(參知政事)를 두어 재상의 행정권마저 분할

② 중요 사안에 대해 재상은 상주만 할 뿐 결정권은 황제에 귀속

• 각 기관마다 감찰 기구의 설치→황제 결정권 강화

• 정보정치의 강화

① 황성사 설치(관리의 비행 탐지), 주마승수(군첩보기관)

② 인맥형성 차단 : 관리의 재상 사택 방문 금지, 출생지에 관리 임관 금지(회피제)

③ 관료 권한 약화 : 관위(官), 직함(職), 직책(差遣) 구분 → 황제가 유능한 인재를 발탁 관료의 임기 길어지는 폐단 제한 목적

2) 지방 : 황제 독점체제 형성, 절도사직 폐지

• 구성

① 15로(路) 아래 부․주․감․군(진) 설치 → 당대 일반 행정 체제(부․주․현)+五代의 군벌체제(군․진) 혼합

② 향․촌․리 : 현 아래의 자치기구, 관치 기관의 보조기관, 향은 당에서 계승, 촌․리는 징세징수 단위, 자치적 촌락 기준

③ 특징 : 로를 총괄하는 장관을 두지 않고 재정(전운사), 군사(안무사), 사법(제점형옥) 설치하여 분담

• 지방관의 인사권까지 황제가 장악 : (당까지)지방관의 속관은 지방장관이 추천해서 임명→(송) 현(縣)의 관리까지 중앙에서 황제가 임명

• 통판(通判): 지방장관을 감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

3) 군사제도

① 직업군인제(금군제) 확립(금군, 상군, 향병, 번병)

② 금군체제 : 황제에 직속(지방군 중 우수한 병력 차출), 군 통수권과 작전권 분리, 황제가 직접 금군 통수 → 막대한 재정지출, 문신관료체제로 군사력 약화(잦은 외침)

③ 경술법(군대 이동권 통제) : 군대가 오래 주둔 금지, 장군이 병사를 임의 이용 못함

4) 조세제도 : 직업군인과 관료 유지

① 유주폐지, 지방 재정권 장악

② 양세법(부․ 조부․ 성확의부 ․ 인구세 ․ 잡세 등 징수), 전매제(소금․차․술․향로), 상세징수(상업발달 반영)

③ 차역(노동력 징발, 농민부담 가중, 왕안석의 모역법 대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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