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완벽정리)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 저번 포스팅에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중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서류를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서류만 다시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하려는 것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서 보증금을 못 받아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자는 마음으로 힘내시고 제가 알기 쉽게 풀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차권등기 신청서류에 대해서만 자세히 쓴 글로 전체적인 글은 제가 전에 작성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는 법이나 정리 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링크가 있으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는 법, 준비서류, 비용, 절차 완벽정리!(법원 방문)(긴글주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려고 법원에 가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직접 주는 서류도 있지만 미리 법원 홈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 가기도 합니다.

 

차이점은 법원에서 직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받아 로비에 있는 테이블에 서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당황해서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서 같은 경우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리 작성해 갔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서류

 

1. 신분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 신분증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법원에서 업무를 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까먹기 쉬운 것입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꼭꼭 챙겨주도록 합시다.

 

2.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2번째 내가 집주인과 계약한 전셋집의 계약서 사본입니다.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은 쉽게 말해 복사본으로 원본 계약서를 복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흑백이나 컬러 둘 중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만약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다면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줍니다. 저는 계약서 작성한 날 집에서 스캔본을 떠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컬러로 복사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흑백으로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에 복사기가 있으니 법원 안에서 복사해도 됩니다.

 

 

3.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법원에 가면 무인기계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되도록 최근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뽑지말고 법원 가서 그날 뽑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을 포함할지 제외할지 기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변동사항 포함을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뽑도록 합시다.

 

4. 등기부등본 제출용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서류- 등기부등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도 법원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또한 가장 최근에 발급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미리 발급받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날 법원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이랑 같이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임대차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문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서류- 계약 해지 문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둘 다 아무 말도 없이 계약기간이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문서는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통화녹취록, 내용증명우편, 임대차계약중도해지 합의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나 문자, 카톡이 많은데요.

 

임대차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2개월 전에 꼭 해지의사를 문자, 카톡, 내용증명우편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만료 2개월 전이라고 해서 꼭 맞춰서 2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하다가는 2개월을 살짝 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만료 3개월 전쯤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3개월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낼 때 아무렇게나 “나 계약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임대차 만료 2개월 전(넉넉잡아 3개월 전)에 계약 연장 없이 종료하겠다는 문자를 보낼 때 양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 000 이 맞으시죠? 경기도 00시 00동 00아파트에 사는 세입자 000입니다. 계약만료일이 2023년 0월 0일인데 저는 재계약이나 연장없이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이 HUG 전세보증보험 직원이 저에게 알려준 베스트 문자 대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임대인(집주인)의 답장입니다.

 

만약 저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집주인의 답장 문자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해지의사는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yes를 하던 no를 하던 상관없습니다. 받기만 받으면 의사가 전달되었다는 뜻이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답장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집주인)-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인에게 꼭 문자나 카톡을 보내야 합니다.

제 주변을 보면 집주인은 남편인데 세입자에게 아내랑 연락해라고 하고 세입자는 집에 대한 문제점이나 계약해지 의사를 집주인인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해서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답장이 없다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위의 문자양식으로 집주인에게 보내고 답장을 꼭 받자!

 

6. 부동산의 표시목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서류를 준비하면서 막히는 곳이 바로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부동산의 표시목록! 저도 여기서 막혀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쉽게 말해서 등기부 표제부에 나와 있는 건물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몇 층 짜리고 넓이가 몇 미터고 주소가 어디고 이런 것들입니다. 등기부 표제부에 나와 있고 그것을 그대로 부동산 표시 부분만 따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6.부동산의 표시

 

위의 예시와 같이 1. 1동건물의 표시에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 그리고 아파트일 경우 몇 층 아파트의 면적을 적어줍니다.

 

두 번째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로 건물번호와 건물내역을 적어주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저는 미리 한글로 작성해서 뽑아갔는데 법원에 가면 종이를 주면서 적어오라고 합니다. 종이 받고 법원에서 적어서 제출해도 되고 저처럼 미리 작성해 가도 됩니다.

 

 

7.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는 법원에 가면 직원이 신청서를 주면서 작성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이를 받고 법원 로비에 있는 테이블에 서서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차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임대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예시 양식을 같이 주기 때문에 보고 그대로 따라서 적으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표시목록과 같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도 법원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미리 적어갔습니다. 글의 맨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예시문을 붙여보았습니다.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맞게 이름이나 주소 등을 바꿔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의 맨 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문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미리 작성해 가실 분들은 보면서 따라 적으면 되겠습니다.

 

 

8. 기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 8 기타 수수료 납부 영수증

법원 직원이 은행 가서 수수료 납부해라고 이것저것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물어볼 곳도 없고 인터넷을 검색하니 너무 설명이 짧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였지만 머릿속에서 나온 대로 적다 보니 두서없이 적었는데 제 글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너스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를 붙여보았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자신에게 맞게 변형시켜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예시문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구분건물)
					인지 2,000원
신청인(임차인)	(성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가동 101호(서초동)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010-123-4567
피신청인(임대인)	(성명) 김 갑 동
	(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길 96(다동)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다 음
1. 임대차계약일자 :		2020. 8. 3.
2. 임차보증금액 :		금 20,000,000원, 차임 : 매월 금 1,000,000원
3. 주민등록일자 :		2020. 8. 3.
4. 임 차 범 위 :		별지목록 기재 전유부분 전부
5. 점유개시일자 :		2020. 8. 3.
6. 확 정 일 자 :		2020. 8. 3.
신 청 이 유
별지 ‘신청이유 기재례’를 참조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
4. 부동산목록			5통
2022. 8. 3.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등기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등록세는 부동산 1건당 7,2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이유’ 기재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표시(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 03㎡

( 101호 전부)

<신청이유 기재례>

 

1.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 소유의 ○○시 ○○구 ○○동 ○○ ◎◎빌라 나동 ○○○호 대하여 임차보증금 23,000,000원 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20○○. ○. ○.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간 만료 즉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머○○○호로 임차보증금청구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기일인 20○○. ○. ○. 동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고 이는 확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신청인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우선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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