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아파트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란 무엇일까요?

주택, 아파트 구입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아파트 부동산을 구입할 때 특별한 경우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갑니다.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택, 아파트를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 돈은 내가 벌어서 얻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생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 자식들이 아빠찬스를 이용해 4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나옵니다. 유치원생이 40억을 벌어서 아파트를 샀을까요? 당연히 부모가 준 돈이겠죠?

 

자금출처 조사란 이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 돈이 어디서 났을까를 조사해서 불법적이라면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적이란 것이 도박이나 훔친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준 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부모에게 돈을 받아서 부동산 샀다고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넘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들어올까요?

 

주택,아파트를 사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내가 구입한 아파트 가격을 보았을 때 나의 나이, 소득수준을 평가해서 이게 의심이 들면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옵니다.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 기준을 살펴보면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보면 세대주인경우 30세 이상이면 주택의 경우 1억 5천 이상 40세 이상이면 3억 이상인 경우 ,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30세 이상이면 7천 이상, 40세 이상이면 1억 5천 이상이고 30세 미만이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옵니다.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내가 아파트를 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왔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한 돈의 출처를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산 주택, 아파트 가격이 10억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9억짜리 집을 산 경우 그 부동산 가격의 8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가 번 돈이라는 것이라고 증명을 하면 나머지 20프로의 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구입자금의 100프로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80프로만 증명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자금의 20%는 제외입니다.

 

 

취득한 부동산이 10억 이상인 경우

내가 10억을 넘어가는 집을 구입한 경우 부동산 가격이 얼마든 간에 2억까지 자금출처를 조사 받지 않습니다. 50억이든 100억이든 2억만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고 나머지 금액은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자신이 번 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0억 미만은 20%, 10억 이상은 딱 2억까지만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나의 소득수준에 따른 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아파트 구입에 대한 돈의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이 들어옵니다. 처벌이라고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징역을 사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세금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간주해서 증여세 명목으로 20~40프로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세금으로 8억을 내게 됩니다. 매우 큰 돈이지요.

 

이상으로 주택, 아파트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